2021. 6. 7(월)

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5.10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279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10조)

다.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라.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 등에 대한 지원 사항(안 제12조~ 제14조)

1)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

- 토지 및 건물 임차, 토지 및 건물 구입, 사무소 신축 및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
2)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

-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

3)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

-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

마.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, 포상,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7조)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안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,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

2020. 7. 8일 법률 제17191호로 공포 시행중인 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도적 기반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조례안 검토의견

□해당 조례안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적용 범위를,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친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,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 하였으며

□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촉직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제2항과 제3항에 일부 중복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

□안 제6조에서는 위원사임시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7조에서는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.

□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, 제2항에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”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상 위원장 및 공동위원장, 부위원장 모두 불참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이며

□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회의, 간사,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

□안 제1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 직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제1호중 “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”은 삭제후 “「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5조(사업) 개정 반영 또는 「익산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」 별표에 의거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됨

□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조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, 여론조사 및 조사연구, 포상,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는등 조례안 조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.

□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·행정적 지원과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 관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등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

□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: 내용의 일부중복으로 삭제

□안 제8조제2항 수정 : 위원회 구성의 중요성 등을 감안 후단삭제

□안 제13조 제1호중 “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” 삭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⓵ (생략)	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⓵ (조례안과 같음)
⓶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	⓶ 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위촉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다만,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	<삭제>
공동 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
호선한다.
⓷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	⓷ ---------------------------
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,	<삭제>
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에서 호선한다.	----------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⓵ (생략)	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⓵ (조례안과 같음)
⓶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	⓶ 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	---------- 위촉직 공동위원장 또는
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	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
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
직무를 대행한다.

조 례 안	수 정 안
제13조(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) 시장은	제13조(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) -----
시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할 수 있다.	--------
1.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	1. ------------ <삭제>
장학금
2.~3. (생략)	2.~ 3.(조례안과 같음)

4.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 및 소요예산

□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중 우리시 제정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1개이며,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익산시가 첫 번째 제정하게 됨

□조례 제정시 소요예산 추계는 5천만원 미만, 유치활동 상황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